법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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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한미 1 광장 1 충정 1 율촌 1 김.신앤드유	# 변호사 (상위 10) 3 유경희 2 유중원 1 민병국 1 유록상 1 진만제 1 이재후 1 신웅식 1 윤용섭 1 남광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8. 25. 선고 2004다18903 판결
  [보험금][공2005.10.1.(235),1551]
   보험금
  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0다51414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

3. 대법원 2002. 5. 28. 선고 2000다50299 판결
  [수출보험금][공2002.7.15.(158),1504]
   수출보험금
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

4. 대법원 2002. 5. 24. 선고 2000다52202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2.7.15.(158),1488]
   보증채무금
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9년

5. 대법원 1999. 12. 10. 선고 98다903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0.1.15.(98),15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섭외사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

1994년

6. 대법원 1994. 12. 9. 선고 93다43873 판결
  [가처분이의][공1995.1.15.(984),437]
   가처분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부칙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